농지를 살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사려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
- 농업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농업인 아닌 개인 (1천㎡ 이내)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도 농지가 아님)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 교환, 분할,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청 서류
기본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주말농장 목적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 취득 농지의 면적
- 필요한 노동력 및 농기계·시설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기존 농지 소유자만 해당)
- 신청인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서류 (해당되는 경우만)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소규모 농지 취득 시)
- 농지전용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전용목적 취득 시)
신청 절차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수입증지 1,000원 부착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현장 실사 실시 (신청 후 통상 4일 이내)
-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후 통상 7일 이내이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최대 14일)
※ 처리기간은 관할 지자체나 사안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주말·체험영농의 면적 제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는 기존에 소유한 농지와 합쳐서 총 1,000㎡ (약 302평) 이내여야 합니다.
영농거리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으려면 거주지에서 농지까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통상 영농거리가 너무 멀면 실제 자경(自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의 구체성
단순히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필요한 농기계나 시설은 무엇인지, 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농지 소유자의 경우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기존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 사유
다음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농지 소유 자격이 없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 농업경영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 영농거리가 지나치게 먼 경우
- 기존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시 처벌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거래의 첫 단계입니다.
신청 전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심사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